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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정부는 반환이 완료된 지금은“SOFA 문서는 모두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공개한 미군과의 기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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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경오염조사가 필요하다. 한미 공동조사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미군이 발생시킨 오염을 치유한다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이 원칙은 당연히 기지 외부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4) 지자체와 함께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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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의 노른자 땅에 무상으로 미군에게 제공하는 점에서 국가적 권위의 하락 등을 문제삼아 예전부터 각계층에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미군은 반환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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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의 경우 기지 내 건축물 가운데 30% 정도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춘천캠프페이지도 일부 건물의 재활용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됐다. 1.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 미군부대부지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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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었는지부터 다시 시작하여 더욱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조사와 복원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군기지 공간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지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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