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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8
2.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3.미군기지의 환경문제 / 한국환경법학회 2009 1.서론
2.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및 피해사례
3.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처방침
4.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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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2. 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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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Ⅰ-ⅰ 연구의 목적
Ⅰ-ⅱ 연구의 방향
Ⅰ-ⅲ 연구의 방법
Ⅰ-ⅳ 선행 연구
Ⅱ-ⅰ 미군이 남기고간 재앙
Ⅱ-ⅱ 미군기지의 주변환경 파괴 및 후유증
Ⅱ-ⅲ 미군의 태도와 현 정부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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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오염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5조에서 시 도지사는 상시측정 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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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할 때 곧바로 제기되는 물음은 과연 무엇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다. 이 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기지주변 환경오염,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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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의 불평등성과 한미관계 당국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아직까지 그 정확한 오염실태는 물론 피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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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관련 간담회가 필요하다.
5)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정부는 오염사고 후속 대책에서 더 나아가 미군기지 주변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발견된 오염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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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의 현황과 확장 절차
1. 기지현황과 추가적인 확장
2.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절차
Ⅲ. NGO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1. 이전을 할 경우 환경부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
가. 수질과 토양, 대기 오염시킨 주한미군
나.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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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정부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
4.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SOFA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 개정 요구
2)미군범죄를 처리하는 독자적 수사기관 창설과 정부의 미군범죄 강경대처
3)미군부대가 파급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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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환경오염 사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많은 미군 기지들이 부대를 이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숨겨왔던 수많은 환경오염의 실태가 들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오염의 개선비용만 수 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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