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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자는 뜻으로 평화적 시위의 촛불집회 시작
미군 법정의 무죄판결로 인해 반(反)미 시위의 성격으로 변함 촛불집회의 등장 배경
촛불집회의 사례
달라진 시위 문화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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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두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한국법정에서 3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형을 일년도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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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수
한국 재판권 행사
비율
90년
1,357
13
0,95
91년
1,373
18
1,31
92년(1∼8월)
655
6
0,91
앞의 표는 미군 100명 가운데 약 1명만이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범행미군들이 한국법정이 아닌 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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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두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한국법정에서 3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형을 일년도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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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에도 반하는 것인데도 문제는 한국이 범인을 일단 미군 측에 인도한 후에는 그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인 일지라도 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의견개진이나 재판참 등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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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에 관한 여성의 연대회의 'International Women Summit against Military Crime'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캐나다 영어 어학연수를 준비하던중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서 '2000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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