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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 미군범죄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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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3.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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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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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사분야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 미군범죄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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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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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미군하고 어울렸냐는 데 모아진다.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2.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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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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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ꋯ 한국정부의 입장 2. 본론 ꋯ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 ꋯ 주한미군 철수논쟁 ꋯ 주한미군 주둔현황 ꋯ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폐혜 3. 결론 ꋯ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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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 한미상호방위조약 규정상의 문제점 ■ 한미합의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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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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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NGO단체들 2. 녹색연합이란 Ⅲ. 녹색연합의 환경운동사례(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1.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2.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녹색연합 활동 Ⅳ. 녹색연합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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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들의 반미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상징정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Ⅲ. 의의 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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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peacekorea.org/ 한반도 평화네트웍크 http://voiceofpeople.org/new/ 민중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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