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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한겨레신문, 재일 동포 그 격동의 현주소, 5월 - 7월 2일자 기사, 1993 Ⅰ. 서론
Ⅱ. 재일동포의 사회적 의미
Ⅲ. 재일동포의 형성과 분단
1. 해방 후 재일동포사회의 형성
2. 재일동포사회의 분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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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NATO국들 내용 주로1. 출입국 관계
2. 조세 및 관세 면제
3. 형사 관할권
4. 민사관할권
주한미군의 법적지위
1948년 8월 24일 임시협정 (한미)
-->미군,군속 및 그 가족의 전속관할권은 미국이
1949년 9월 19일 종료
1950년 7월 12일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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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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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6
5. 전시작통권 이양 전후 한미 지휘체계 --------------------- 10
6.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 11
7.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 ------------------------------ 12
8.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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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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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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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존폐론 논쟁
1) SOFA협정
2) 주한미군 찬성론
3) 주한미군 반대론
IV. 결론-주한미군의 장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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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나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또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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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지만 북핵문제가 해결 때까지 보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반미감정을 해소하고 한?미 혈맹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SOFA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정부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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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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