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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1. 삼국간 정책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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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군이나 중립화란 매우 예민한 문제였으므로 누구도 쉽게 주장할 수 없었다. 역시 늦봄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까지 성역화된 영역을 탈 성역화 하여 보편화하는 데 앞장섰다. 물론 통일이란 자체가 이러한 성역화 부분을 보편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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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군운동 등 일련의 미국과 주한미군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당연한 요구까지 맹목적인 반미감정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여기에다 야당 총재는 한 술 더 떠 이들을 급진세력이라는 올가미를 덮어씌운다. 사대주의 지식인과 언론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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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수로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어 중국의 패권이 강화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3) 러시아의 입장
미군의 갑작스런 철군은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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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군 및 재배치, 한국군의이라크 추가파병과 한국의 안보
1. 주한미군 철군론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논리
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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