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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Ⅱ. 주한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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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얻는 효과
(1) 미국이 얻는 효과
(2) 한국이 얻는 효과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주한미군철수 찬성논리
(2) 주한미군철수 반대논리
4. 주한미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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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외교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수로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어 중국의 패권이 강화되는 사태를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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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사와 현황을 정확히 알고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후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진로와 방향성을 토론하는 것이 순서이다.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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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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