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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문종대 동의대 교수가 제안한 “보도를 뺀 종합편성과 가구구독률과 평균시청률 합계 10% 이내에서 보도채널을 대기업과 신문에 허용하는 것”도 좋은 합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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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안 중, 사회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과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여부이다. 먼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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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을 둘러싼 논쟁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 있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은 격렬하게 부딪혔으며, 급기야 대리투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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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목표는 미디어산업에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고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을 계기로 좀 더 발전된 미디어를 위해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발전의 최대 수혜자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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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1. 각 주 미디어법의 채널배분 기준
1) A 모델
2) B 모델
2. 법적 조정 절차
Ⅷ. 법적 정당성
1. 독일적 지방자치론, 특히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구조의 극복
2. 주민자치의 헌법적 정당성의 강화
3. 현실적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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