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소개글

미디어법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송법이란
2. 여당의 주장
3. 여당의 주장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본문내용

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문종대 동의대 교수가 제안한 “보도를 뺀 종합편성과 가구구독률과 평균시청률 합계 10% 이내에서 보도채널을 대기업과 신문에 허용하는 것”도 좋은 합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도는 흔히 국민의 눈과 귀로 비유된다.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도부분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은 악법이다. 6월 25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기대된다. 방송법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에 도입한다면,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디어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안으로는 보도부분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미디어법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   미디어관련법,   미디어법 정치적 견해,   미디어법 논란,   미디어법논쟁,   미디어관련법안,   방송법 신문법 사이버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