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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등기)를 통지 할수는 있는 것이다(일구오 년 팔월삼일일 법행법제육 일호 각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 건평이 대지의 평수보다 더많은 건물보존등기 - 미완성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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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경우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탁 수리후의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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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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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두 처벌 ˙양자, 친ㅂ모, 양친은 입양기록열람 신청 가능 ˙양자, 친부모, 양친은 입양기록열람 신청가능 ˙18세미만 양자는 식별정보열람을 위해 양친과 친부모 승인 필요 ˙아동학대 친부모의 열람금지 입양비용 및 보조 -입양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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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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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1.이혼판례 2.상속판례 3.친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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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15세미만인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 Ⅰ.근로청소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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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0건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함 ⑤ 호가경매제도의 부활 : 호가경매제도란 경매당일 신청자들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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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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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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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탁증서 사본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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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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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시대 위인 중에서 귀하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보세요. (1,000 Byte 이내) 3. 단골가게가 있습니까? 그 가게의 단골손님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1,000 Byte 이내) 4. 우리은행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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