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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 건평이 대지의 평수보다 더많은 건물보존등기
- 미완성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재사항
- 저당권의 일부소멸과 불동산등기법제일오사조의 통지
- 민법부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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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이 혼자 행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자격으로 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상법 제7조).
근로계약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만(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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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친구 B가 소송능력을 갖추었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乙의 소송행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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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친권자(후견인) : (인)
*첨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금년최신][연소자표준근로계약서양식][미성년자근로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연소자고용계약서][미성년자근로계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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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인)
*첨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고용계약서][계약직고용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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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맺음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종전까지 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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