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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범죄를 예방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본다.
또한 이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더불어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가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 외국인의 인권 문제 때문에 외국과의 법적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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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라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음. 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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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흥적 성매매를 조장하 는 조건만남, 그 실태와 대책은? ,엄호성 의원실, 2003,
2. 통계청 2008년~2008년
3. 최은서, “에이즈 감염 불구 20여명과 조건 만남”, 일요서울, 2010, 11, 02
4. 권상국, “10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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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
2. 기타 성폭행 ………………………………………………5
(1) 성인 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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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꽃나이에 처참하게 죽어간 어린 넋을 최소나마 위로하고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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