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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란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이 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김 군은 또 다시 이군 등과 모의해 3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 8월 20일 생일이 지나 만14세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1. 주제정의
2. 찬성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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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중범죄의 증가는 변화된 사회현상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아무리 소년법을 폐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이다.
Ⅳ 참고자료
-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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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책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법이 추구하는 사회 보호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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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가치관이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폭력적인 장면을 가능한 못 보도록 하며, 나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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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원혜욱,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2호, 2022
이승현·박성훈,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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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호(2002),학교폭력의 현황과 실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김준호 외(1999),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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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8호, 2001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136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97면.
진계호, 「형법각론(제4판)」, 대왕사, 2000,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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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태수, “아동청소년 행복한 권리 찾기 토론회 자료집”, 2009.
이혜원, “한일아동복지법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Vol. 58, No. 2,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이호중,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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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에는 경찰활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이 행하는 활동들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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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2.
김성언,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권영기, 청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학회, 2000.
신성섭, 청소년범죄와 대책: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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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하대 국어교육과
- 국어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을 설명하라?
- 언어순화에 대해서 구비문학의 갈래 최초시조의 유래?
- 고려속요에 대해서 설명하라?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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