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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이 관할 시군구 담당과에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름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는 시설(조 건부 신고 및 미신고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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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자와 시설 소유자가 같을 경우: 5점
3) 지원대상시설의 의무
지원 후 반드시 신고시설로 전환한다.
미신고시 지원액의 환수 등 제제조치를 감수한다.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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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조진원, 장애인차별과 비정규직 노동자차별. 1994
▣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3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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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273개에 1만8,808명, 양노원 등 노인복지수용시설은 278개 1만4,000명, 장애인복지수용시설 200개 1만7,331명,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55개 1만2,676명, 부랑인시설 37개 1만1,1152명 등이다.
이밖에도 당국의 허가없이 운영되는 미신고시설도 무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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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문제점 파악 및 현지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미신고시설의 규정과 정부정책의 부재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때를 맞추어 복지부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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