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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선언
① 96년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 공동 성명,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참여 의지표명
② 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한 동맹 관계 재구축
Ⅶ. 미일중국봉쇄(미국과 일본의 중국봉쇄)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미러의 역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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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방향」『국방연구』제42권1호(1999.6).
이민룡『한반도 안보전략론』(봉명,2001).
이상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한일군사문화학회, 2003).
이원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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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전개도 이러한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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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주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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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향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필요불가결한 역할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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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확대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확대과정은 미일동맹규범이 갖는 권능 부여 측면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 미일안보협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과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가 만나는 접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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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 재정의와 함께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제한이라는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현(2007), 21세기 미국,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박광융(200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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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역할 확대 견제
러시아와의 군사, 에너지 협력 확대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적극적 자세
일본의 동북아 전략
일본의 기존 동북아 전략
미일 동맹의 공고화
공동체 형성을 통한 중국 관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바탕으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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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
Ⅲ. 일본의 방위정책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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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2. 박인휘, 안보와 지역 : 안보개념의 정립과 동북아안보공동체의 가능성, 세종연구소, 2010
3. 이수훈 외 1명,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한국동북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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