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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제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실리를 특정 집단에만 맞추어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 한국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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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추리해 보았다. 위에 언급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영화인협회장과의 면담에서 했던 발언에서 보면, 그는 자신은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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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한국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가 어떤 길을 걷게 될 지에는 찬반 입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영화계의 우려처럼 영화산업의 기반 자체가 몰락할지, 영화인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지는 지금 단계에서 점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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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이 국외로 나가게 되면서 영화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멕시코 영화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반드시 국내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만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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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산업 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스페인의 경우는 연간 73-91일 유럽영화 상영 의무화규정을 두고 있고 오는 2005년까지 스크린 쿼터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스크린 쿼터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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