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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자료집
한스 피터 마르틴, 하라들 슈만 지음(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문제점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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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지위변경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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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전문 공개 /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정
7월1일(미국시간)까지한미FTA협상안에 양국 정상 서명(무역촉진권한 종료시한)
7월1일 이후국회 비준
5월 협정문 공개.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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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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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5) 결어
2.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한, 일 간의 어업협정과 헌법 소원>
3. 기타 국내재판상 국제법 적용례 소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례>
<서울고법 1990. 9. 28, 90노1484>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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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한국 노동자민중이 지난 70～80년대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와 기본권, 삶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갈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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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무이행 강제 가 있었다. (1) 국내 생산물이나 용역의 일정한 량을 구매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것, (2)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
Ⅲ. 신자유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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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박정권 군비강화
70.3.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
6. 김지하 오적 필화사건
7. 경부고속도로 개통
11.13 전태일 분신자살
74.4. 민청학련 사건
8. 박정희피격, 육영수피살
75.3. 서울 YH무역 여성노동자 파업
4. 월남전쟁 종결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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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를 설립하여 수출산업화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
입지여건보다 FTA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가 FDI 유치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 (Blomstrom & Kokko, ‘97)
한미 FTA는 상품관세 양허, 지재권 보호, 투자자 보호협정, 무역/협력 강화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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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 심상정외 3인 공저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오승구 외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정의?
2. FTA의 필요성 및 이유
가. FTA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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