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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혼모 보소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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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다루고 있다.
< 미혼모 연령별 현황 >
구분
계
14이하
15-19 이하
20-24 이하
25-29 이하
30세
이상
평균연령
비고
인원
136
1
48
62
16
9
21세
최저연령14세
비율(%)
100
0.7
35.2
45.5
11.7
6.6
최고연령 39세
② 미혼모제도 개선방안
모자복지법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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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 (직 업훈련,정신병원,어린이집,구인구직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문제점에서도 제시했듯이 미혼모들의 출산에 가장 필요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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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성취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② 아동의 경우 - 아동은 사생아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자라게 됨으로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잠재된 사람으로 성장될 가능성도 크다.
4.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현재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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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혼모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양승주 가족정책국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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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인 모자원,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세대를 가지려고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부 받을 수 있는 새가정대부금제도 등이 있다.
Ⅲ. 결론
미혼모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의 일부분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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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토록 도와주어 하나의 가정으로 형성되도록 가정복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중단'발표에 따른 입양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때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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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미혼모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의 법적·사회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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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도 생긴다
[프레시안 최서영/기자] "이제 미혼모(母)뿐 아니라 미혼부(父)에게도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
여성가족부는 14일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드러내지 못할 뿐 사회 곳곳에 아이 문제를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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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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