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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손가락질하였으며 인구조절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락태를 눈감아 형법상 락태의 죄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우리가 만든 락태 금지법에 대하여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 10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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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현재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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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사업
5)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6)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
7)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
8)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
9) 미혼모부자가족 지원사업
10) 타부처 협력사업
Ⅲ. 결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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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의 학업중단, 우울, 알콜중독 이나 약물중독 또는 반복되는 임신을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혼모들의 실상태를 연구한 여러 외국의 학자들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해리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다. 이는 감정에 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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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구조적 결손가정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으므로 이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자녀들을 위한 탁아 서비스나 상담이 필요하다. 또 기능적 결손가족의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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