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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신이나 그 자녀가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교육지원학자금은 절반이 무상 지원금이며 절반은 갚아야 하는 돈으로, 이자는 없다. 이처럼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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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혼부 가정에 관한 한국 법률
모부자 복지법
* 모부자 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 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함
*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
*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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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필요할 것이다.
3. 사회적 측면
1)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성교육 실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미혼모 발생은 특정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
게 의무적으로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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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무
분별한 성 행동을 줄이는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도 미혼
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
으로 미혼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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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족보족수당 등을 통합한 제도이다.
산전수당은 1945년 창설된 것으로 혼인 또는 미혼, 취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중에 있는 여성에게 지급된다. 유일조건은 임신 중에 4회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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