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문제

소개글

청소년 미혼모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혼모의개념
3. 10대 미혼모의 발생원인
4. 10대 미혼모의 실태 및 현황
5. 10대 미혼모의 발생요인
6. 미혼모 관련정책의 문제점
7.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
8. 결론

본문내용

있다. 이러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해 1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그들의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 또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를 위한 상담을 위해서는 10대 미혼모가 미혼모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부모와 접촉하여 10대 미혼모가 퇴소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4) 10대 미혼모를 위한 학업과 자립 지원
미혼모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대처하고 준비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나이 많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미혼모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 급여를 주고 있다. 우선 독일에서 어린 자녀를 직접 키우는 미혼모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매달 16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다.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넓이 60㎡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규정급여 104만원과 주거비 50만원, 난방비 10만원 등 월 164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또 13세 이하 자녀 2명과 함께 넓이 80㎡ 주택에 사는 미혼모의 경우 매달 216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다. 독일은 이와 함께 육아 휴가를 부모가 합쳐 14개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미혼모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의 경우 육아휴가를 혼자 14개월 다 쓸 수 있으며 휴가기간 월소득의 67% 혹은 최고 월 273만원까지 '부모수당'을 받는다. 독일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10대 미혼모의 교육권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독일 대부분의 주는 모성보호법 등에 근거해 임신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으로 처리하는 등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미혼모 자신이나 그 자녀가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교육지원학자금은 절반이 무상 지원금이며 절반은 갚아야 하는 돈으로, 이자는 없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10대 미혼모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교육과 학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10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출산 후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므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복학을 돕고, 복학 후에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미혼모시설 입소를 계기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주거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대안학교 등과 연계하여 10대 미혼모들이 학업 중단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또한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부모가 원치 않으면 양육을 희망하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 양육을 원하고 있는 미혼모를 위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기간 미혼모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육아시설 신설이 필요하다. 또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어도 미혼모 혼자 아이를 양육할 경우 대부분 직장을 다녀야 하므로 이런 미혼모와 아이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탁아시설이 있어야 하겠다.
8. 결론
10대 미혼모의 발생은 아이와 미혼모 자신, 가족 그리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10대 미혼모의 아이는 대부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되거나 입양되어진다.(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아기 90%가 해외입양이 된다는 자료도 있다.) 또한 아이가 입양되지 않고 미혼모에 의해 양육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의 냉대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대 미혼모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10대 가출청소년의 증가나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문제, 개방된 성 풍조나, 미비한 성교육, 피임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이나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2008년 9월 미국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라 페일린 당시 공화동 부통령 후보의 딸이 10대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선거후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21살이 된 지금은 10대 임신 예방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미혼모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미혼모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지독한 냉대와 차별과는 거리가먼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그녀들을 특이한 어머니 아닌 '특별한' 어머니로 받아주는 학교, '해 화라히 타마리키'가 있다. 이곳은 오직 10대 미혼모를 위한 학교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양육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해야했던 미혼모들은 이곳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뉴질랜드의 10대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10대 미혼모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시급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것은 화라히 학교였다. 학업과 양육은 물론,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위한 교육까지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화라히 학교에서 10대 소녀들은, 어엿한 엄마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와는 다르게 외국에서는 이미 10대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 그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절대 곱지만은 않다. 우리는 언제까지 10대 미혼모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만으로 취급하고 그들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수 만은 없다.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방치된 미혼모와 그녀들의 아이를 위해 우리 사회도 이제는 무언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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