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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가택관리권
사법상의 가택관리권은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과 제192조 이하의 점유권에 근거한다. 一、서론
二 、경비원의 법적 권한에 관한 독일의 논의
三 、한국의 법제와 실무에의 적용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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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게서. p.18.
4. 영국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민간경비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20여년 동안 민간경비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수와 민간경비 시장 자체가 폭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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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경호원)과 국가의 제도적 개선 및 시민의 의식개선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민간 경비의 발전 방안
①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란 현행 청원경찰과 경비제도의 통합을 말한다. 청원경찰제는 민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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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능력, 자질 등 인정받는 전문시설경비원 호송경비원 신변보호원, 특수 경비원과 같은 자격증 제도를 법률로써 규정한다.
(1) 전문 신변보호원제도
전문 신변보호사라 함은 사설경호원들에 대해 법률의 정해진 교육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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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교육훈련에 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염상국, "요인경호시 근접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최기호,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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