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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방식
명령과 통제
협력/파트너쉽
경쟁
책임주체
중앙정부/하향식/전국
혼합(중앙정부-시장)
시장/상향식/지방
사회지출
높음
실용적
낮음
자료 : Powel, 2000 : 42, 김태성ㆍ류진석ㆍ안상훈(2005 : 63)에서 재인용
[출처] 이념 유형별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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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3섹터의 논리
1. 민영화의 논리
2. 지방화의 논리
3. 경영화의 논리
III. 주요국의 제3섹터
IV. 제3섹터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곤란
3. 공공부문의 과잉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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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중앙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기구, 및 프로그램사업 내용 등은 16개 각 지회와의 연락 조정 관계가 밀접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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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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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분야의 경우 규제하고 명령하는 기능보다 직접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안정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치안, 식품안전, 재난구조와 같은 생명과 재산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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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분야의 경우 규제하고 명령하는 기능보다 직접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안정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치안, 식품안전, 재난구조와 같은 생명과 재산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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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심 재활(CBR)사업 체계화
-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복지 민간복지사업의 활성화 유도 , 법적 장치 마련
- 저소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저소득 이층 계상에게 취업기회 확대
- 공공부문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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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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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요원을 늘려야 합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전문요원들이 이직하는 현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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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③ 인사관리제도의 개선방향
3) 민간부문의 개선방안
5. 구체적 대안
1) 임금피크제 도입
2) 연령차별금지법
3) 공공부문 노인채용 의무화
4)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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