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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이 1천8백2십개소인데 비하여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은 9천8백개소를 상회한다. 1. 탈시설화정책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집중투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근대복지 견인차
3. 지역사회중심 복지정책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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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지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총괄 운영해야한다.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사회복지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상호부조라고 할 때 자선과 박애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의 복지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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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2003년까지 7,2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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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
넷째, 정부담당 업무 중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한다. 즉,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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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을 위한 복지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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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차의료기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쟁취 방안
1. 공공의료 재정구조를 위한 투쟁
1) 보험료: 누진율 도입과 국가·사용자 지원 확대
2) 환자 본인부담의 철폐 (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2. 공공의료 소유구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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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김영모, 사회복지학개론, 고헌출판부, 2005.
김상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3.
박경숙 외, 공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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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공공조직이 제공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이 모두 가능
○ 민간전달체계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이 담당
- 무료서비스: 비영리조직이 담당해야 함
- 유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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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단체에 정부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세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 복지운동을 전개해온 사회복지운동가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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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5) 기타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육성 발전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의료기관, 기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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