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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의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0. 5)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서울, 법문사 2000)
송명록,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실태 및 정책 방향(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제6호, 2000)
신창호,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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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한계와 문제점
1.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2. 운영요소 측면
3. 제도적인 측면
제 4 장 정부기능 민간위탁의 해외사례 연구
제 1 절 영·미의 민간위탁제도 및 접근방식 1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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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그와 함께 문제점 또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와 운영과정상의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방식(또는 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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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
2) 대리인 이론
3) 관청형성모형
3. 유사기관과의 제도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
1) 공기업
2) 민영화기관
3) 민간위탁기관
Ⅲ.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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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경영과의 차이
2. 경영수익사업과 지역경영사업 유형과의 차이
1) 지방공기업 사업과의 차이
2) 공영개발사업과의 차이
3) 제3섹터사업(민관합작사업)과의 차이
Ⅵ.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Ⅶ.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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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민간자원동원방식
비정부적 민간자원에 의해 비용을 충당해 가는 재정확보 방법으로 민간위탁 방식과 순수민간자원 방식이 있다. 후원금품 기부금품 자원봉사활동 등이 그 예
4 데모그란트 방식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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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6. 지방감사원의 지방정부 실적평가제도
7. PFI : 민간자본 참여 프로그램
Ⅳ. 선진 경영혁신기법 활용방안
1. 경영혁신기법의 도입 필요성
2. 아웃소싱기법의 민간위탁 추진에 응용
3.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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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한호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제1장 서론
제2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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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에 민간시장의 경제원리를 적용해 실정에 맞는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운영활성화와 서비스 질 제고라는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목적달성보다는 인력감축, 경비절감, 신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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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문제.
제 6장 결 론.
참 고 문 헌.
성 홍 경 “SOC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 옥 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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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생적인 사회적 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월별로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방식이 아닌 사업비 지원을 통해 정부의존도를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활동비 지원방식뿐 아니라 자금과 창업공간, 멘토링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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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23년), 민간 자원 활용 방안 마련
-중기: 지속가능 재원 조달 모델 마련('24~'25년),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수립('25년)
-장기: 안정적 재원 확보 로드맵 수립('26년~),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 제도화('27년~)
다섯째,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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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 건설업의 제도 격차를 줄이고 상생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연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회의 정책조정, 제도운영 실무 책임자로서 업계와 정부, 국민 모두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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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입사 후 본인의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디자인 행정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법·제도와 정책 기획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자인 관련 국가R&D사업 기획과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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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운영·관리 시 주의해야 할 행정적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5산업기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6인증심사 및 시상 제도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공정성과 신뢰성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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