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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실화에 주력 할 때입니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만 이익이 치중되게 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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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즉 보험급여적용이 10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이번 종합대책안에서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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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의 결함,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나친 제한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의 고급화가 만연되는 왜곡된 의료공급을 들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도입된 고가의료장비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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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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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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