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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의한 경찰업무대행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과 민간 협력기관·단체의 역할증대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보호관찰업무보조
(2) 협력기관과 단체위주의 사회봉사명령집행
3.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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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유지된다. 또한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5) 경찰인사행정기관
경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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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복귀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자치체경찰이 존재할 뿐이며 원칙적으로 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경찰체제이다.
다수의 민간인이 경찰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그 기능별로 경찰고유업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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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율책임위주의 효과적 업무감독으로 업무상 행해지는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순환제(rotation) 실시로 경찰대상업소와 유착 소지를 사전에 제거 하고 있다.
⑤非경찰 업무 담당요원의 민간인화로 비리소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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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율책임위주의 효과적 업무감독으로 업무상 행해지는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순환제(rotation) 실시로 경찰대상업소와 유착 소지를 사전에 제거 하고 있다.
⑤非경찰 업무 담당요원의 민간인화로 비리소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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