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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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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7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4
이경희. 유류분 제도에 관한 연구.1988. 연세대학교. 2005
이승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보호. 2006
이은영. 유류분의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4
이경민. 현행 유류분 제도의 법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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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사위에 제출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학계와 정치계의 천박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연합회안'은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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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 권종현(2003), 15년 의료사고에 숨은 이야기, 동림사
3. 김재윤(2006),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4. 박승서, 의료과오에 대한 판례동향, 박영사
5. 이덕환(2006),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6. 지원림(2002),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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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의학의 가교 -대법원 2006.6.22. 2004스42 결정을 계기로-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6
8.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지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2002
9. 박선영, 대법원의 성전환자 허가 결정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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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의학의 가교 -대법원 2006.6.22. 2004스42 결정을 계기로-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6
8.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지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2002
9. 박선영, 대법원의 성전환자 허가 결정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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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Ⅱ 학술지 논문
1. 김민중, 홈페이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률, 2002. 3.
2. 박석호, 디지털딜레마와 현행 지적재산권법제의 개편, 법학연구(홍익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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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1
현증종 著조규창 增補, 로마법, 박영사, 1996
곽윤직 著, 물권법(민법강의II), 박영사, 2000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물권법, 박영사, 1998
이영준 著, 물권법, 박영사, 1990
論文
윤철홍, 古代의 所有權에 대한 小考, 숭실대학교법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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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2집
박영호, "의료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판정기준", 법원도서관
신현호, 醫療訴訟總論, 육법사
이준상, "醫療過失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83)
추호경, 醫療過失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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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의료계약의 의의
1. 의료계약의 개념
2. 의료계약의 법적성질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2.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예견의무
(2) 결과회피의무
Ⅳ. 의사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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