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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의 설정과 같이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 도 있다.(곽윤직 채권각론 32P 참조)
라.민법 제 564조에서는 매매의 일방예약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567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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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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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송덕수, 민법사례연습,민법강의(上),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정일배, 판례집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총론,각론
-권순한, 객관식 민법판례, 2006
*목차
* VOL 1, <사례 해결>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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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장 객관식 문제
[ 제2편 私權一般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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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문제
1.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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