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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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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4)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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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입니다
청원권의 기능으로는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수단 또는 정치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간접민주제와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직접민주주의적 기능을 합니다. 청원권의 법적성격으로는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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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준용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나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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