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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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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Ⅵ. 친족법과 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 친권의 효력(내용)
1) 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친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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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시기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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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3) 기타 사항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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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종래 부부가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있도록 한 자녀의 양육권을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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