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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豫約이 裁判上離婚原因이 반드시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_ 다만 協議離婚의 豫約의 無效의 근거로 金敎授 또는 我妻榮敎授 등의 主張에 多少 首肯하기 곤란한 點이 있는 듯하다.
_ 첫째, 婚姻을 계속시키는 것이 婚姻法의 理想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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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3집(1992)>
<한수자,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2000. 8.)>
<이회규, "현대 서구 혼인법의 발달과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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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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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중혼금지 규정에 걸려 남한에서의 재혼길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이혼 상담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기사 발췌 I. 서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III.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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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부양에 대해 민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의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채무로 보아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고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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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
Ⅲ. 이혼원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
2. 영국의 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스웨덴의 입법례
5. 스위스의 입법례
6. 프랑스의 입법례
7. 일본의 입법례
Ⅳ. 우리 민법상의 이혼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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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혼 편).
한건수(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국염.(2007).이주여성,그들은 우리와 함께 사고 있는 주민이다.이주여성인권센
터.「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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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에서 확인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전제들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의 결론은 자명하다. 민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의도치 않았던 변화였다. 그 밖에 여성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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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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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혼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가치관의 변화
2. 자녀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젊은 여성층 미혼율의 급증
4. 경제적 기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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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불가피한 가정에게는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판사의 재직기간이 끝난 후에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법에 규정된 제도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며 기회가 있다면 가족법 개정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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