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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大判 2000. 4. 11. 2000다45174524)
3. 補充的 解釋
(1) 의 의 : 제3자의 시각에 의한 해석(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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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이있으며, 가등기권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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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오늘날의 법제에 있어서는, 그 원칙의 적용의 한 면으로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행위와 유언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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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분류
2. 의무의 분류
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의무의 주체
2. 권리의무의 객체
Ⅴ.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1. 권리 행사의 의의
2. 권리행사의 방법
3. 권리행사의 제한
ⅵ. 권리의무의 변동과 그 원인인 법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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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17. 다음 중 천연과실이 아닌 것은?
1. 젖소로부터 짜내는 牛乳 2. 양으로부터 잘라내는 羊毛 3. 광산에서 캐내는 석탄
4. 집을 빌려주고 받는 집세 5. 果木에서 따내는 과실
18. 과실의 수취권자가 아닌 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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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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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등급, 권리의 존속기간ㆍ성질ㆍ범위 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② Real Estate : 물리적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구축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③ Real Property :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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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확인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고 이전하려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라면 그에 부착된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3) 매도희망가격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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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지역분석
가격분석 결과
낙찰방안 및 비용분석
활용도분석 및 향후 이용개발 방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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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시 계약해지 및 배상액 책정 등
4) 농지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표시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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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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