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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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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한국법학원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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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있는 경우
(2)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1)효과
2)제3자의 범위
<관련판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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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999.2 Ⅰ.서론
Ⅱ.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부관의 의의와 기능
2.부관의 종류
(1)조건
(2)기한
(3)부담
①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와 부담의 구별
②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철회권유보
(5)법률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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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올출판사 2013
이규용, 육아휴직의 활동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유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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