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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1. 조합의 해산
2. 조합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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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산에 관한 사항
-수익배분의 범위방법시기, 손실금 처리방법,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보수지급 요건범위방법시기, 취득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처리방법, 해산시 시기요건, 청산인 및 청산인의 직무권한, 및 청산 절차방법 등
* 이외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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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적자인 때에는 탈퇴조합원이 오히려 그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서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Ⅶ.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 해 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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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범위 내에서는 활동을 계속한다. 따라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속 존속되어 청산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노조가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에 관하여 민법상 청산절차규정이 적용된다.
5. 해산의 효과
1) 단협의 효력
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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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서설
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Ⅲ. 노조의 조직변경
Ⅳ. 노조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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