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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전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서도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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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의 성격 1) 쟁점 민법 제103조가 소유권존중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다. - 중략 -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반사회성 인식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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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2.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hwp 3.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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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능력의 始期(시기)와 종기(終期) 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4.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권리능력의 시기.hwp 2.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hwp 3. 태아의 권리능력.hwp 4. 태아의 권리능력보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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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者는 “미성년자”가 된다. 현행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이므로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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