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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오표시무해의 원칙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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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Ⅳ. 주소
제2절 법인
Ⅰ. 법인의 권리주체성
Ⅱ. 법인의 권리능력
Ⅲ. 법인의 활동 및 소멸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4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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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
(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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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제4관 실천론적 해석
제2절 기 준
제1관 임의규정
제2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제3관 사실인 관습
제4관 신의성실원칙
제5관 예문해석
제3편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장 서 논
제1절 민법 제103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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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4) 무효 :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2. 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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