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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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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6조, 제16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53조, 제54조, 제70조
민법 제809조, 제834조, 제837조, 제840조
#인터넷자료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I.들어가면서
-줄거리-
II.법률적 문제
1.신호위반
2.해사행위 (해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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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I. 서 론
II. 본 론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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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9조 ②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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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1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의무 사이(제583조, 92다25496), 6)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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