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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이덕승, 전게논문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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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의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의 순서는 종중규약->그 종중의 관례->일반 종중의 관례->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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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비준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法史?法理念><법사?법이념>
<憲法> <헌법>
<行政法> <행정법>
<民法> <민법>
<刑法> <형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
<國際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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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험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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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5조/[2]민사소송법 제235조/[3]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공1987, 131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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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7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섭외사법 제5조의 공공질서와 동일한 의미로서 민법 제103조의 국내적 공서와는 구별되는 국제적 공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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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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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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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즉,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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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의사,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의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이 네가지 원리를 구체화시킨 것이 시민사회의 기본 6법으로서 사법체계인 민법과 상법, 공법체계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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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9.1.21>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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