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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訟事件節次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2편은 민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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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가 지배하는 법영역에서 미비되어 있고,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에 관한 체계적 규정들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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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앙신학대, 2014
장민선·최환용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관련 법률
1) 아동 및 청소년 입법상 연령
2) 실제 적용상 문제
2. 해결 방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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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서 국제기준(WHO의 ICF)에 의거하여 장애개념을 사회적ㆍ기능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는 바, 법률용어의 사용에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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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고명석. 2016.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고세훈. 2013.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티스.
김광병 외. 2012. 「사회복지법의 실제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김복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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