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

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관련 법률
1) 아동 및 청소년 입법상 연령
2) 실제 적용상 문제
2. 해결 방안 제시
1) 역연령 기준
2) 기능적 연령 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역할 취득과 상실은 시기상 교육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령기는 사회에서 어린 대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12세까지를 아동으로 볼 수 있으며, 12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중학교 입학시기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 해당한다. 이 시기를 청소년으로 정의한다면 학생이라는 사회적인 신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 취득과 상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하한연령을 고등학교냐, 대학교냐를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인구의 취학률이나 졸업 시점 등의 변화를 통해 정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법적인 연령 중복 문제는 개별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청년문제는 청소년기, 청소년문제는 아동기에 예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것이 정책추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생애전반기 대상 정책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는 연령 중복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법률을 개정해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역연령을 통해 파악한 시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추가로 최소한 정부의 정책추진 책임부서나 입법 관련 부서에서는 생애전반기에 대해 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연령정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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