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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사회복지용어사전
- 서강훈 저자 / 이담북스 / 2009.08
아동보호법론
- 오서현, 정기상 저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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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최정섭, 『사회복지법』, 법문사, 2011
윤혜미 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서강훈, 『사회복지용어사전』, 이담북스, 2009
오서현·정기상, 『아동보호법론』, 유로,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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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동의 연령과 관련해서 많은 법률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다보니 법 적용과정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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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 1개(인천 6명)는 시설통계에서 제외 Ⅰ. 들어가면서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내용
Ⅱ. 아동복지법 개관
1. 용어정리
2. 아동복지법의 대상
3. 아동복지법의 책임 주체
4. 아동보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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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 중 일부(동 법 제40조제1항제 3467호)만 따로 떼어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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