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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그 책임비난을 조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책임조각사유에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야간 특례, 과잉 피난 야간 특례,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 등이 해당합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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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
긴급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만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린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Ⅳ.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1. 직권중재 폐지 후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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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지닌 절차적 함의이다. 셋째,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확실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이 자연과학적이든 정신과학적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은 그것에 구속된다. 이는 감정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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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벌칙을 시행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노동자 억압을 막는 장치로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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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과는 다른 법원에서 다른 소송원리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다. 즉 행정사건에 대한 일반사법관할권을 부정하였다.
2) 대륙법계국가의 행정법의 성립
(1) 프랑스
판례법을 통해 발전 : 국왕의 국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관여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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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한걸음 더 나아간 법안으로 단장을 하였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 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마련된 이후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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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중에 행정소송제기 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 일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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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나와서 신체 구속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5. 18 희생자유족회 등)의 자기 관련성, 직접성 결여를 들어 각하하였다. 두번째 근거로는 국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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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규정을 따르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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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르고 현사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EO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3)보호처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소년에 대한 특별조치로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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