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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 민선이란
2) 민선의 시작
3) 민선의 필요성
4) 민선의 효과
5) 민선의 역기능
2. 지역갈등
1) PIMFY
2) NIMBY
3) 기타 지역갈등
3. 민선과 지역갈등
1) 민선시대 지역간 갈등의 순기능
2) 민선시대 지역간 갈등의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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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집단이해 조정방안, 지방행정발전세미나,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1991.
박종화 외 공저, 지역개발론(서울: 박영사, 1996)
부산참여연합, 생곡 쓰레기 매립장을 통해 본 민선시대의 책임행정, 1996.7.
안성호,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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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요인
1. 갈등의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나.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
다.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부재
라.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미흡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가. 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
나.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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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상이한 주체들 간의 환경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으로써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선시대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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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지방화」, (서울 여의도연구소, 1995).
경상북도, 「99' 경북도정」,「1997년 도정 역점시책과 추진전략」
내무부, 「성공한 단체장 실패한 단체장」, 1995. 6.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사례집」-민선시대의 지방행정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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