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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양보나 강제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보라는 도덕적 처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강제적 방법은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공허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하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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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은 주민들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수요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전문성 부족이라는 딜레마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의해 해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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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위원회, 쓰레기 시설 입지 분쟁위원회, 광역공사 등이 그 예이다.
(2) 일본의 자치분쟁조정제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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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제8장 통제와 개혁
1. 행정윤리
2.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3. 관료부패
4.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5. 행정개혁
6.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7. 기업가형 정부
8. 옴부즈만제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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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형별 인식
2. 지역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4. 현황
5.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6.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7.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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