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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제고하는지 여부와 협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에 의존한다.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
구 분
면제모형
중증보장모형
경증보장모형
책임보험모형
개선 효과
4
1
3
2
5.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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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63
Ⅲ. 결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앞서 본 것처럼 영리병원,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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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포함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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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민영의료보험의 경쟁상품으로 여김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 축소, 보험급여 항목의 확대 필요성 공감
의료비
모든 상품은 시장 경쟁 시 상품가격 하락, 의료서비스도 예외 아님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의료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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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도입 반대”라는 구호는 합당하지 않다. 다만,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는 사회의료보험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2) 의료민영화 실행의 단점
(1) 의료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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