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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의 변화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공급절차
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므로, 공급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특히 민영주택에 대한 규제는 우리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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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능
해당평형은 물론
85㎡이하 민영
주택도 청약가능
단.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청약불가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 지역별, 평형별 가입금액 (단위 : 만원)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예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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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제7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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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ㆍ펀드가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오는 6월 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짓고, 회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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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입자), 배우자 및 직계존속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인 세대원 전원(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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