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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과 운영의 분리
2. 철도운영
3. 유지보수기능은 건설공단이 담당
4. 기존 부채청산과 민영화비용
5. 매각방식
6. 민영화 과정시 인력관리
Ⅲ. 철도산업민영화의 갑론을박
Ⅳ. 외국의 철도산업민영화 사례 평가
1. 아르헨티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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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완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결론 :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방향
앞서 살펴본 국내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 추진의 효과 및 의의, 그리고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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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민영화와 한국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과정
3) 민영화의 평가
Ⅲ. 사례연구
가. 영국 통신 (BT) & 한국 통신 (KT)
나. 영국 철도 (BR) & 한국철도공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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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1968)
(2) 제 2차 민영화 (1980)
(3) 제 3차 민영화 (1987)
(4) 제 4차 민영화 (1993)
(5) 제 5차 민영화 (1996)
2. 민영화 실패의 원인
(1) 정부의 의지 부족과 준비의 허술
(2) 경제력집중과 증시부담
(3) 외국자본의 국가 기간산업 점령 우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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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답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철도협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한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협상의 주요 전개과정
(3) 현삽관계자들의 입장과 그 증거
Ⅱ. 철도 관련 민영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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