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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기업 민영화특별법에는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과 기본원칙, 공기업 민영화의 범위,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소관 부처의 역할과 권한, 주식매각의 일반원칙, 주식매각가격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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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동시 내지 사후적으로 추진되는 기존 공기업들에서의 고용조정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방출도리 인력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차원의 해고자관기 프로그램들을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역시 공기업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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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0)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2002.08.08 \'정책자료\',「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1999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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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필수공공서비스사업 지배 - 사회통합정책의 포기
2.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3. 과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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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Ⅵ. KT(한국통신, KTF)의 노동감시
1.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진정의 핵심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2. 상품판매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차별행위가 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괄될 수 없는가
3.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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