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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민간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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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성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또한 민영화 추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세도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목차
* 서론
- 사례
* 본론
1. 사기업, 공기업 이란?
2.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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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않나?
□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 공기업이 담당하던 비수익적 공익서비스의 제공을 민간기업이 맡게되면서 생길 수 있는 제공상 차질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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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개혁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민영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점진적 공기업 개혁 수단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공기업의 신속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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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⑷방위전략상의 요인
⑸정치적인 신조
⑹위기성이나 모험성을 띠는 사업
⑺공공성이 능률성보다 우선하는 경우
⑻경제사회재정 정책상의 요인
4. 공기업의 민영화
⑴개 념
①공기업을 통째로 민간기업, 해외에 매각하는 행위(완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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